[현장연결] 윤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의료개혁 필요성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우려를 표하며,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속 가능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저와 국무위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들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인지를 늘 고민하면서 행동해야 합니다.
국민들께 유익한 것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라 하더라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해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 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환자의 곁을 지키고 또 후배인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또 스승으로서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가 부족한 지금의 상황은 바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00년도 의학 분업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의약품을 조제하고 구할 수 있게 되면서 병원 이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었고 미용 성형이라고 하는 보건의료라고 보기 어려운 이런 미용 성형 시장이 커지면서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마저 빠져나가는 현상이 심화되어 갔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 때부터 필수의료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증, 외상, 분만, 신생아, 어린이 진료와 같은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선거 때부터 약속 드렸습니다.
또한 지역의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필수의료와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양성하는 것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출범 이후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제 구축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생명과 지역을 살리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담대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우리 정부는 중증 응급, 분만, 소아 진료 분야를 더욱 확충하기 위해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 의료 남용을 방지하여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특히 소아 의료에 공백이 없도록 작년 2월에 소아 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고 9월에 후속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또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작년 4월에 응급의료 기본계획, 6월에는 응급의료 긴급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작년 4월에는 간호 인력 확충과 필수 분야 간호사 배치 기준 설정을 담은 간호 인력 종합대책도 마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10월에는 제가 직접 주재한 회의를 통해 국립대병원을 지역의 중추병원으로 육성하고 지역과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금년 2월 의료 개혁 민생토론회에서는 의료 인력 양성, 지역 의료 강화,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의료사고 법적 리스크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 개혁 4대 패키지를 발표하고 필수의료에 향후 5년간 10조 이상을 투자하는 건강보험 종합계획도 마련했습니다.
이 모든 대책들은 우리 정부가 홀로 마련한 것이 아닙니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온 것이고 정부와 함께 논의해 온 과제들입니다.
의사 증원을 위한 논의 역시 우리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계속해 왔습니다.
정부는 작년 1월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의사 양성 추진 계획을 발표했고 의료계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위원회 산하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에서 수십 차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협의해 왔습니다.
특히 의사단체와 구성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개혁 방안을 무려 28차례나 논의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의사협회와 전공의단체의 의사 증원의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금년 1월 공문까지 보냈습니다만 의사 단체들은 의견은 제출하지 않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해 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국민들은 우리 정부의 의료 개혁에서 필요 조건인 의사 증원이 빠져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질책하셨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6일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연간 2000명씩 늘려서 6년간 교육과정을 마친 2031년부터 배출하는 계획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입니다.
2000년도 의약 분업 당시 고령 인구 비중은 7%에 불과했습니다만 현재는 20%이고 앞으로 10년 후인 2035년에는 30%에 이를 것으로 추계됩니다.
고령화율이 30%에 달하는 일본은 입원 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가 OECD 평균의 3배 이상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은 30~40대 대비 11배의 입원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령화가 의료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의료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는 필연적으로 의사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의사 인력 정책은 시대와 현실에서 동떨어져 실패의 역사를 반복해 왔습니다.
세계 각국은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의사 인력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2000년 초부터 지난 20여 년간 미국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만 6000명에서 2만 3000명으로 7000명을 늘렸으며 프랑스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3850명에서 1만 명으로 6150명을 늘렸습니다.
일본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7625명에서 9384명으로 1759명을 늘렸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매년 지속적으로 늘려왔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7년간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2000년도 의학 분업으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351명이나 감축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미용 성형 의료로 의사가 매년 600~700명씩 빠져나간 것을 감안하면 ...
